재건축/재개발 투자시 알아야할 대출 규정

재건축/재개발 물건 투자시 알아야할 대출 규정을 찾아보았다. 자세한 건 아래 정리한 바와 같고, 재개발 물건 투자를 고려한다면, 유주택자는 비규제지역만 대출 가능, LTV 60%, DTI는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건수에 대한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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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중 <별표 6>

1. 용어

가. 주택담보대출의 범위

-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포함)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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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의 범위는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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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의 범위

-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신규주택구입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는 것 포함

-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리모델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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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서민/실수요자의 정의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 부부합산 연 7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8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 6억원 이하, 3)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에서 1) 부부합산 연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3)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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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고가주택 -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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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인정비율 (LTV)

가. 담보인정비율

나. 추가대출 없이 잔액,만기,상환방법 변경없이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채무 인수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 가능, 중도금대출이 증액 및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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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외 규정

-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 주택 구입시 가.의 담보인정비율 + 10% 가능

- 유주택자가 기타지역(비규제지역)에서 주택 추가 구입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 취급시 가.의 담보인정비율에서 10%차감 가능

- 기타지역 소재 주택 보유자가 기타지역에서 주택 추가 구입 목적으로 기존 주택 담보로 대출 취급하는 경우도 담보인정비율에서 10% 차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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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 유주택 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불가

- 예외 규정

1)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명의이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가능

- 기한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완료 입증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3) 규제지역내 1주택 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주비 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취급 후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 가능

- 기간내에 추가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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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규제지역에서 고가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 취급 불가

- 예외규정

1)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전입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

2) 마목 1)에 해당하는 1주택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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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부채상환비율 (DTI)

가.

나. DTI 적용 안 받는 경우

1) 개별 1억원 이내, 누적대출액 1원원 초과 시는 가.의 규정 적용

2)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3) 규제지역 이외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분양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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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외규정

1)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DTI에 10% 가산 가능

2) 유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제외한 수도권 소재 다른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시 DTI에서 10% 차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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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항상 최신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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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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