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밀어올린 건 공포다 - 매일경제 컬럼 중

최근 매일같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진다. 컬럼리스트들도 제각각의 시각을 보이는데, 때로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이들도 보인다. 포털의 댓글 수준을 보면 읽기 싫어진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이 누가 집을 몇 채 더 가졌느냐, 팔아라 말아라로 초점이 가는 것 보면 웃긴 일이다.

 

가장 공감한 컬럼 하나를 소개한다. (7월7일자 매일경제)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에게 벌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나쁜 일인가?'라는 문제는 차치하고, 정부는 투기꾼이라는 불분명한 적을 세팅해두고, 곳곳에 대출 축소와 증세를 통한 규제를 했다. 결과는 그것이 14% 상승이건 52% 상승이건 내가 사려고 하는 집이 저만치 가격이 올라가 있고, 대출은 필요한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이 4번이건 10번이건 21번이건,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3년간 주장한 논리가 틀렸다는 것이고, 이제는 집을 사려는 모두가 투기꾼이 되어버린 것 같다. 적어도 정책이 원하는 방향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정책을 설정한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닌지 복기가 필요한 단계다. 그런데 마음만 조급해 보인다.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싫다. 내가 주장한게 맞다라는걸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방향으로 더 강하게 밀어부친다. 전형적인 Taker들의 성향이다.

 

게다가 의원들이 제각각 속도전인양 입법을 하는데, 소급 적용 등 위헌적인 발언을 너무나 서스럼없이 하는 것은 놀랍다. 그나마 민심이 좋지 않으니 다소 속도 조절은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을 바꿀 생각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의 초점이 '부동산 안정'이 아닌 '정권 위기'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만 떠올리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야 무엇이 옳았는지 알게되겠지만,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로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속도전이 아닌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