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신축에 미칠 영향
얼마 전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신축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 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인데, 이에 따라 방공제금액 역시 커질 것이고 투자금 회수 폭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21년에 최우선 변제금액이 서울 기준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이 되었고, 방공제 금액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더 높아진다니...면적 대비 방 개수가 많은 구성일수록 충격은 클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전세보증금에 관한 내용으로, 이전 글에서 다뤘듯이, 단독/다가구의 보증한도가 크지 않다. 보증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택가격을 활용하며, 단독/다가구 기준으로 HUG는 150%를 반영한다. ..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