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19 신축판매업 관련한 세무 이슈 몇 년 전까지 주택 신축의 트렌드 중 하나는 다중 주택이었습니다. 작은 토지에서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멸실한 구옥을 매수시 취득세 중과 '유예'가 된다는 것 역시 투자자들이뛰어들게 하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장점만 있을 것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에는 많은 세무 이슈가 있습니다. 다중 주택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세무 이슈가 있을 수 있어 다중 주택 관점에서 이슈를 풀어봅니다. # 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했음에도 임대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 - 신축 건물을 적극적으로 판매(분양)하려는 '노력'없이 장기간 임대를 하는 경우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 가능 - 납세자가 .. 2024. 8. 21. 다중주택 양도시 건물 분 부가세 계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중 주택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포괄양수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주택신축판매업일 수 없고 임대사업자이거나 개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https://blog.naver.com/netkohbs/222597190617 07. 다중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안녕하세요 고봉성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대학원 과제가 밀려 포스팅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종강하...blog.naver.com # 부가가치세는 건물 분의 10%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 = 매도가액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10%토지 기준시가 = 개별 공시지가 * 해당 토지 면적그런데 건물 기준시가는? #etax에 고시된 건물시가, 개별주택가격,.. 2023. 10. 21.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의 판단 - 판례 소개 다중주택은 세법적으로 까다로운게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는데, 다중주택의 경우 호실당 면적이 아닌 주거용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에 대부분 과세라고 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하고, 팔 때는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는 걸 감안해야합니다. 건물을 매수하는 사람은 면세사업자(주거용 임대업)일 수 밖에 없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매도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크다 보니, 부가세를 면제받고 싶은 욕심이 있나봅니다.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을 근거로 매도시 부가세를 면제받으려던 사례가 있는데(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한 사례같지만..) 결과는 취사시설 설치.. 2023. 2. 9. 요즘 빌라/원룸 임차 분위기 -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 신축이 마무리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준비하면서 임대와 매매를 의뢰하기 위해 부동산에 들렀습니다.(몇 주 지났지만..^^) 요즘 전세 임차 시장이 좋지 못 해서 저 뿐 아니라 주위의 많은 건축주들 역시 걱정이 많습니다.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달드려봅니다. 1. 전세 사기 이슈 전세 사기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에 다세대 주택보다 단독/다가구의 임차가 상대적으로 브리핑하기 편하다. 브리핑 요지는 단독/다가구는 한 명이 주인이기에 먹튀 가능성이 낮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있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세대 빌라보다는 안전하다는 식. 2. 전세? 반전세 전세가 쉽지 않은 건 맞다. 원룸 주택 기준, 풀 전세 + 월세 구성보다 전부 보증금 1억으로 맞추고 월세를 일부 받는 구성이 조금 더.. 2023. 2. 7. 신축 과정 정리 #7 - 발주 전 스펙 확인 및 간판 로고 결정 개인적인 부침을 많이 겪은 두 달여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은 돌아갑니다. 은행에서도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가고요^^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정 공사기간보다 한 달 정도는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11월에 외부 단열재를 붙이기 시작해 12월 초에 외장재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없이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 일부 함께 첨부합니다. 11월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 시공이 되었습니다. - 외부 단열재 - 지붕 판넬 - 외부 스터코 마감 - 계단/복도 대리석 - 화장실 타일 그리고 도시가스와 수도 인입비가 나갔는데, 상수도 인입 공사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 도시가스 인입비 (57만원 가량) - 수도 인입비 (990만원 가량, 인입 공사전 납부되어야함) 1층 복도.. 2022. 12. 21. 처마홈통 / 빗물받이 시스템 - 매립하면 안 될까? 외장재를 마감할 즈음에 시공사에서 처마홈통을 설치해야한다고 하며 입면도를 주었다. 처마홈통이라는 용어가 낯선데, '빗물받이 시스템'의 일부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그림의 거터가 처마홈통에 해당하는데, 당연히 다른 부속과 같이 설치가 되어야한다. 비나 눈이 많이 오는 경우, 비가 흘러내린 바닥이 파이거나, 벽면을 오염시키길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적인 이유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관적으로 플러스 요인은 아니어서 어떻게 미관적인 부분을 잘 커버할지 관건이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276117&memberNo=954004&vType=VERTICAL 전원주택 시공.. 2022. 12.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