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필증 교부 - 건축허가 후 챙긴 것들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잔금 일정을 잡았음에도 토지 잔금일이 다가오고서야 건축허가가 났다. 건축 허가 접수로부터는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체 일정상으로 볼 때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 멘토님은 잔금하고 철거 등 감안하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정이라고 하시지만 괜히 마음이 급하다.

 

1월 가설계 의뢰 / 건축사#1 미팅 / 1-3차 가설계

2월 가설계 의뢰 / 건축사#2 미팅 / 1차 가설계 / 건축사 계약 (한 달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3월 설계 핑퐁 / 설계 확정 / 건축 심의 접수(4월 심의)

4월 건축 심의 진행 / 건축 심의 조건부 의결

5월 건축 허가 접수 / 건축 허가

 

커뮤니케이션/일정 체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 설계도 승인도 모두 제3자... 

건축 허가서

건축사 님께서 위와 같이 건축허가서와 면허세 납부고지서 등을 아무 말없이 서류만 덜렁 보내주셨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를 내려다가 면허세 납부할 내역이 보이길래 이를 어쩔까 고민하던 중이었던 차다. 첨부된 건축허가서 교부 방법(아래)에는 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교부가 된다고 하는데, 면허세가 납부가 된 것도 아닌데 건축허가서가 이미 교부가 되어있어서 혼란.

구청 건축과에 물어보니 "건축사님이 교부받을 수 있게 열어두었으니 건축사님 통해서 허가서 받으시면 되세요"라고 하고,  건축사님께 물어보니 "원래는 면허세 내야 하는데, 구청에서 먼저 허가서를 교부해두었더라고요. 바쁘시면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은 대행으로 납부하고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면허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해버릴까요?"라고 여쭸더니 현장에서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영수증 발급하시는 게 착공계 제출 시에 영수증 첨부하기가 편할 것 같다고 건축사 님께서 납부하시고 영수증 챙겨놓으시겠다고. 

 

예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시 가설계 도면과 매매계약서만 첨부해 등록을 완료했어서(홈택스) 팩스로 건축허가서도 보냈다. 구청에서 추가 서류 내라는 언급이 없어서 찝찝한 마음에 내가 전화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께서 "누가 제출하라고 요청하셨나요?"라고 되려 물어서 당황. 제출하라는 말이 없어서 확인차 전화했다고 하니, 한참 고민하시더니 건축허가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만 했다. 건축허가서도 그렇고 사업자등록도 그렇고 쉽게 해주는 느낌인데 같은 구청인데도 누구는 되게 까탈스러웠다는 걸 보면...역시 민원 담당자는 복불복?^^;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일반조건 안내문'을 함께 줬는데 내용이 길어 자세히 뜯어보지 않았다가, 멘토님이 안전교육 수료해야한다고 말씀주셔서 안전교육도 수료했다. (원래 오프라인 교육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듯 하다) 내 현장의 해당 구청에서는 건축주 안전교육은 권장사항으로 각 구청마다 다를 수는 있겠다.

해당구청의 건축허가 일반조건 안내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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