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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시 건축주도 기본적인 검토는 해야! 건축 설계사 님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안이하게 법령을 치부하기도 하는 것 같다. 건축 사무소에서 너무나 당당한 설계상 실수가 있었어서 해당 사례를 공유해보고자 한다. 처음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설계를 받았다가 필로티 주차장 위치가 반대였으면 해서 필로티 위치를 변경 요청했다. 차량 진출입이 조금 더 용이할 것이라 생각했고, 기존 진출입 위치에 전봇대가 있었기 때문. 그렇게 해서 변경된 도면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직각주차구획의 도로 폭이 6m 확보가 안 되고 20cm 정도 도로를 침범한 것. 담당 설계사님께 문의했더니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넘어간다. 눈 감아줍니다라는 것. 이 현장은 건축 심의가 필요한 곳이었는데 1차 목표로 했던 심의일은 이미 넘긴 상태였고, 심의 도면도 확정이 안 .. 2022. 7. 7.
서른 살 백만장자 - 은퇴 후에도 은퇴를 계획하라 서른 살 백만장자 - 크리스티 선, 브라이스 렁 저 (알에이치코리아, 2020년) 파이어족의 이야기다. 전형적인 4%룰만으로 어떻게 은퇴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다. 즉, 모든 자산을 주식 또는 주식+채권으로만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일단 이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릴 수 밖에 없다. 거주하는 집은 '무조건'은 아니나, 매수하여 보유하는데 드는 비용과 월세로 살 때의 비용을 비교해 우위에 있는 쪽을 선택하라고하며, 저자는 월세를 택했다고 한다. 즉, 집도 없이, 전 재산이 주식 + 채권 + 현금이고, 거주 비용은 월별 지출 항목에 들어간다. 전 재산을 주식 + 채권에 몰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게다가 성공 확률 역시 100%가 아니라면? 100%가 아닌 성공 확률 .. 2022. 7. 6.
4% 룰이 보여주는 진의를 파헤쳐보자 #1 - 파이어족 아직 도서 리뷰를 쓰지 못 하고 있는 . 4% 룰의 응용버전으로 파이어족을 달성한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4%룰은 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파이어 - 추구하는 가치를 찾고 공유할 대상을 찾는 길 (tistory.com) 파이어 - 추구하는 가치를 찾고 공유할 대상을 찾는 길 파이어 - 강환국 저 (2022년, 페이지2북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하지만, 아내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의 치료 문제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좀 더 richhuman.tistory.com 오리지널 버전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트리니티 연구 원문을 찾아보고 싶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자들이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들(Philip L. Cooley, Carl .. 2022. 6. 29.
구옥 매수시 농특세 고려하세요 - 농특세 중과와 비과세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은 취득 시에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0.2%가 부과된다. 만약 취득세 중과 대상이어도 지방교육세는 0.4% 상한이 있는 방면, 농특세는 상한이 없어서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가 부과될 수 있다. 물론 주택신축판매업을 내고 매수하는 경우 중과는 피할 수 있겠지만. # 농어촌특별세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8589호, 2021. 12. 21., 일부개정]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4조(비과세)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2022. 6. 20.
다중주택 신축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 조기 환급 받자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시 건설용역대금(공사비)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다중주택의 경우 가구당 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대부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건설용역대금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다 보니 부가가치세만 해도 상당하다. 소규모 땅이지만 7억 중후반을 예상했던 공사비가 9억대로 견적이 나오니 어질어질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생각 못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도 당시엔 내 일이 아니니 머리에 각인이 안 되었다.) 일부 공사비를 후불로 지불하고, 기성고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예상치 대비)에 더해 부가가치세가 더해지는 것은 작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 2022. 6. 16.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 종부세 관련 변화 주목 금일 있었던 대통령 주재의 경제정책방향 보고 중 부동산 관련된 토픽만 좀 뽑아보았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보면 되겠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여러 토픽 중 주거안정 항목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관련된 부분 아닐까.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큰 방향 아래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절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을 잡고 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 특별공제를 해주어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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